제일이민

기업 법무 케이스

[기업법무] 주재원 비자 발급

주재원 비자(Employment-based Visa)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파견하는 직원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외국 기업의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발급됩니다. 주재원 비자 발급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각 비자 유형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미국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클라이언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비자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주재원 비자의 주요 종류

1) L-1 비자

L-1 비자는 외국 기업의 직원이 미국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또는 제휴 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L-1A 비자: 관리자나 임원급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A 비자는 최대 7년까지 유효합니다.
L-1B 비자: 특수 지식이 있는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B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2)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자의 기업에 파견된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H-1B 비자

H-1B 비자는 특정 전문 분야의 직무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 유효하며,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비자 신청 과정

1) 자격 요건 검토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비자 유형을 결정합니다. 각 비자 유형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클라이언트의 직무와 회사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자 신청 서류 준비

L-1 비자:
-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비자 신청을 위해 USCIS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 Form I-797 (Approval Notice): 비자 승인 후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 자회사 관계 증명 서류: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고용 증명서: 파견 직원의 직무 및 자격을 설명하는 서류.
E-2 비자:
- Form DS-160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비자 신청서.
- Form DS-156E (Nonimmigrant Treaty Trader/Investor Application): E-2 비자 신청서.
- 투자 증명 서류: 투자 금액 및 비즈니스 계획서.
H-1B 비자:
- Form I-129: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양식.
- Form I-797: 비자 승인 후 발급되는 서류.
-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미국 노동부에 제출한 서류로, 적정 임금 지급과 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직무 설명서 및 자격 증명서: 직원의 직무와 자격을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서 제출

USCIS 제출: L-1 비자와 H-1B 비자는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영사관 제출: E-2 비자는 해당 비자 발급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비자 인터뷰

인터뷰 예약: 대부분의 비자는 인터뷰를 요구합니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뷰를 예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터뷰 준비: 인터뷰에서 필요한 서류와 답변을 준비하여 비자 승인을 유도합니다.

5) 비자 승인 및 발급

비자 승인: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승인 통지서와 함께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비자 갱신 및 유지: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미국 변호사의 역할

1) 법적 자문

비자 유형 결정: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과 상황에 맞는 비자 유형을 결정합니다.
자격 요건 검토: 비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클라이언트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서류 작성: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서류 제출: USCIS 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인터뷰 준비

인터뷰 준비 지원: 클라이언트가 비자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4) 비자 갱신 및 문제 해결

갱신 절차 지원: 비자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지원합니다.
문제 해결: 비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