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의 정의와 특징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개성: 중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전문성: 중재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속성: 법원 소송보다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력: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중재 절차의 관리와 중재인 선정을 포함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KCAB는 국제 상거래 분쟁에 있어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양한 국가의 당사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변호사의 역할

미국 변호사가 KCAB 중재 절차에서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 계약서 검토: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중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전략 수립: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중재 신청 및 답변

• 중재 신청서 제출: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KCAB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답변서 작성: 상대방의 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중재인 선정

• 중재인 후보 추천: 중재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중재인 협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4) 중재 절차 진행

• 서면 제출: 주장서,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증인 준비: 필요시 증인을 준비하고 증언을 조율합니다.
• 청문회 참여: 중재 청문회에 참석하여 클라이언트를 대리합니다.
• 변론 및 반론: 중재인 앞에서 변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합니다.

5) 중재 판정 후

• 판정 검토: 중재 판정을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합니다.
• 집행 및 이의제기: 판정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시 이의제기를 준비합니다.

4. 중재 절차의 단계

1) 중재 신청

중재 절차는 당사자가 KCAB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분쟁의 요약, 요구사항, 관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2) 중재인 선정

중재인은 양측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AB가 지정합니다. 중재인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서면 절차

양측 당사자는 주장서, 답변서, 증거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4) 청문회

청문회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5) 중재 판정

중재인은 모든 자료와 증언을 검토한 후 판정을 내립니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판정 집행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