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트럼프 재집권과
EB-5 투자이민,
변화보다 기회에 주목하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미국 이민 제도, 특히 EB-5 투자이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트럼프 1기: 승인에 큰 변화가 없었던 투자이민과 NIW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제한을 강조했지만, 점수제 기반 이민제도를 캐나다나 호주처럼 도입할 것을 고려했던 점을 보면, 고학력 인력과 자본 유입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때 EB-5 투자이민뿐 아니라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승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Tax Cuts and Jobs Act (TCJA)와 EB-5 : 미국 경제 활성화 공통 목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초기 도입한 Tax Cuts and Jobs Act (TCJA)는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미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역시 외국인 자본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EB-5 투자이민은 저소득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국 우선” 정책에 부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TCJA와 유사한 경제정책이 지속되거나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EB-5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EB-5에 더 나은 기회가 올 가능성
트럼프의 재집권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EB-5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자본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정부효율부’에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발탁한만큼 전체적인 이민 프로세스가 늦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또한 2022 RIA가 2026년 파일링을 한 사람까지 현재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이민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며,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이민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며,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 플랜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트럼프 재집권에
부화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1기때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EB-5 투자이민과 NIW와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에 이익을 주는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EB-5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도전이 아닌
기회의 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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