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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NEWS

[송지현 미국변호사] 미국 투자이민 EB-5 폐지될까? 발표된 내용 분석 및 10만 달러로 빠른 이민국 접수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트럼프
“美영주권 70억원에 판매할 것”
투자이민은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및 ‘골든카드’ 정책 세부 내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2월 말 새로운 투자이민 정책으로 일명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약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가격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도 트럼프와 함께 이 구상을 설명하며,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현재의 투자이민 비자 제도(EB-5)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도입으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재 유효성 및 향후 전망

EB-5 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은 1990년 미 의회가 제정한 후 시행되어 온 제도로,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 최소액이 상향되어 현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취약지역(고실업률 지역 등)은 80만 달러 투자 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그동안 투자자금 유용, 사기 사건 등 논란과 부정적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통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 미국 의회는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투자이민 제도를 추가 5년간 연장 재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7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조치 없이는 행정부 단독으로 EB-5 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백악관도 이번 골드카드 발표에서 EB-5 폐지를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의회 승인 없이 EB-5를 없애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EB-5가 법률로 만들어진 영주권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하기에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EB-5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골드카드를 추진하더라도, 2027년 EB-5 재승인 시한 이전에 의회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EB-5 제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투자이민 신청은 기존 제도대로 진행 가능하지만, 향후 정권 및 의회의 구성에 따라 EB-5가 골드카드로 대체되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사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법적 논란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판사가 23일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행정명령으로 법률을 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은 유지된 상태로 새로운 골든카드 제도가 생길 확률이 크며, 만약 대체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법원에서 행정명령 집행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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